2021. 06. 03.(목)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정례회

- 제1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05. 13. 익산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503

Ⅰ. 개    요

1. 제안이유

○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영유아보육법」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7(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 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익산시보육조례」제12조(위탁운영) 및 제13조(위탁기간)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2조(정의))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 민간위탁 어린이집 현황

구분	어린이집명	소 재 지	정원/ 현원	위 탁 운영주체	시설장	위탁기간	비 고
당초	포레나 익산부송(가칭) 어린이집	익산시 무왕로 1195 (부송동) 포레나 익산부송아파트	49/0	신규 (예정)	신규 (예정)	2021.4.1. ~2026.3.31	공개수탁 완료 (20.11.27)
변경				개인	김영미	2021.9.1.~ 2026.8.31

다. 민간위탁 동의 변경 사유

▸포레나익산부송아파트 준공 지연으로 어린이집 개원 시기 미정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

▸단, 최초로 신규위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준공 지연 및 리모델링 지연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위탁기간 변경 동의 절차 없이 민간위탁기간을 개원일로부터 5년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

3.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

○ 공익성ㆍ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

4. 추진현황

○ 민간위탁 의회 심의 가결                          : 2020.  8.

○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접수               : 2020.  11. 3 ~ 22.

○ 위탁운영자 선정                              :   2020. 11. 27.

5. 금후계획

○ 민간위탁 의회 변경 동의                     : 2021. 5월 중

○ 위탁 계약 체결                              : 2021. 8월 중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필요성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8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68호로 제출되어 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2020년 9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동의한 안건으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제5항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얻은 후 미위탁 사유가 발생 되어 의회에 사전 변경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종합 검토의견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가칭, 포레나익산부송 어린이집)은 신규위탁하는 어린이집으로 당초 포레나 익산부송아파트 준공이 2021년 4월 예정으로 위탁기간을 2021.4.1.~2026.3.31.(5년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으나, 아파트 준공지연 및 준공후 어린이집 리모델링 등으로 개원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위탁기간을 변경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당초 2021년 4월 준공 예정인 포레나 익산부송아파트가 2021년 5월 28일 준공 완료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경우 준공 후 리모델링 기간 등을 감안해 볼 때 민간위탁 기간 변경에 따른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1》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2020.8.24. 기준

연번	시 설 명	위탁운영주체	위탁기간	주 소	정원 /현원	시설 규모	원 장	비고
1	동산원광	(사회복지법인) 삼 동 회 (대표자: 유화영)	2020.1.1. ~2024.12.31	익산시 동천로7길26-5	46/43	부 지 1,655㎡ 연면적 228㎡ 지상1층	김영미
2	이 리 별 나 라	개 인 (대표자:이정선)	2020.1.1. ~2024.12.31	익산시 인북로 40길2	99/87	부 지 1,373㎡ 연면적 785㎡ 지하1층,지상3층	이정선
3	부송원광	(사회복지법인) 삼 동 회 (대표자: 유화영)	2020.1.1. ~2024.12.31	익산시 무왕로22길 12	70/67	부 지 1,030㎡ 연면적 350㎡ 지상1층	백연옥
4	엄 마 랑	개 인 (대표자:최은재)	2020.1.1. ~2024.12.31	익산시 인북로32길32	77/63	부 지 1,750㎡ 연면적 460㎡ 지상2층	최은재
5	이 리	(사회복지법인) 한가람복지회 (대표자 : 한승호)	2020.1.1. ~2024.12.31	익산시 선화로31길22	91/84	부 지 774㎡ 연면적 548㎡ 지하1층,지상2층	김양희
6	천 사	개 인 (대표자: 김경희)	2020.1.1. ~2024.12.31	익산시 서동로21길13	79/62	부 지 351㎡ 연면적 351㎡ 지상2층	김경희
7	송백마을	개 인 (대표자:박미숙)	2020.1.1. ~2024.12.31	익산시 부송1로123 1002동 1층 (부송동, 익산부송송백마을)	29/28	부 지 186㎡ 연면적 186㎡ 지상1층	박미숙
8	인화행복주택	개 인 (대표자:송미경)	2018.8.3. ~2023.8.2	익산시 인화동2가 목천로 318	60/30	부지 386㎡ 연면적 298.46㎡ 지상 1층	송미경
9	맑은샘휴먼시아	개 인 (대표자:유수정)	2018.2.8. ~2023.2.7	익산시 동천로 25 (동산동,휴먼시아)	45/45	부 지 232 ㎡ 연면적 232 ㎡ 지상1층	유수정
10	용 안	(사회복지법인) 용안복지원 (대표자:김수환)	2020.3.1. ~2025.2.28	익산시 용안면 중창길 27-9	30/15	부 지 478㎡ 연면적 167.4㎡ 지상2층	김수환	장기임차
11	배산 에코르	개 인 (대표자:김재숙)	2020.8.1. ~2025.7.31	익산시 배산로 93 (배산에코르)	38/29	부 지 186 ㎡ 연면적 186 ㎡ 지상1층	김재숙
12	지안리즈	개 인 (대표자:박덕자)	2020.7.20. ~2025.7.19	익산시 학곤로 154-7관리동 (송학동,송학지안리즈)	40/29	부 지 205 ㎡ 연면적205 ㎡ 지상1층	박덕자
13	익 산	개 인 (대표자:심현무)	2020.9월개원	익산시 동천로3길9	78/73	부 지 425㎡ 연면적 513㎡ 지상3층	심현무	장기임차
14	숲 아 띠	개 인 (대표자:김경희)	2020.11월개원	익산시 부송로3길 27	90/78	부 지 1,884㎡ 연면적 684㎡ 지상3층	김경희	장기 임차
15	좋은나무	개 인 (대표자:박은아)	2020. 11월 개원	익산시부송1로 83	57/0	부지 373㎡ 연면적 373㎡ 지상 2층 지하 1층	폐원	기부채납
16	중앙푸우	개 인 (대표자:이은애)	2020. 11월 개원	익산시익산대로14길41-1	79/40	부지 439㎡ 연면적 481㎡ 지상 2층	이은애	기부채납
17	포레나익산 부송(가칭)	공개수탁	2021.4월 개원 (예정)	익산시 무왕로1193 (부송동)	49/0	연면적 274㎡ 지상 3층(위치)	-	신규 설치

《참고2》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2017. 3. 14., 2018. 12. 24.>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17, 2011.6.7, 2011.8.4,       2018.12.11]      [[시행일 2019.6.12]]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9조의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    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    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생략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본조신설 2012. 2. 3.]

익산시 보육조례

제12조(위탁운영)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유사한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공개모집하여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2, 2013.01.10>

제1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개정 2008.09.12, 2013.01.10, 2015.07.15>

②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해야하며, 공개모집시 기존위탁자도 참여 할     수 있다.<개정 2008.09.12, 2015.07.15>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청자격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8의2에     준한다. <신설 2015.07.15>, <개정 2019.06.28>

제14조(위탁계약) ①시장은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재산 및 시설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삭 제 <2017.12.29>

③ 삭 제 <2017.12.29>

④ 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정·폐지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및,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3.01.10.>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8.><개정 2021.04.05>

1. 민간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4.“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5.“미위탁”이란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은후 최초승인 기간내에 위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04.05>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또는 미위탁　시에도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시에는 재계약 동의를, 재위탁 시에는 재위탁 동의를, 미위탁 시에는 변경동의 또는 취소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회 동의 기간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2.29., 2020.1.8.> <단서신설 2014.04.17><개정 2021.04.05>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신설 2014.04.17>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신설 2014.04.17>

3.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1.04.05>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04.17>

⑤시장은 민간위탁 동의를 얻은후 위탁동의에 대한 미위탁등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그 변경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8.><개정 2021.04.05>